정부`농협개혁’의지 재확인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일 민관합동 농협개혁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농협중앙회 신·경(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방안’과 관련,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 기고한 글에서 “그동안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농협은 소비지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10%도 처리하지 못했고, 신용사업에 치중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면서 “낙후된 농협의 지배구조도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농업이 직면한 위기는 우리 농업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지적한 뒤 “이를 위해서는 농협이 환골탈태해야 하고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농협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의 이같은 지적은 현 정부가 출범 후 수차례 강조해온 농협개혁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번 농협 신·경 분리 추진방안 확정을 계기로 개혁작업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 수석은 “정부는 농업인, 농민단체, 학계와 함께 마련한 농협 개혁방안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담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농협개혁은 역대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해묵은 난제”라면서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농협 스스로도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농업인과 농민단체들도 공감하는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와 학계·농민단체·농협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 사업 부문을 각각의 지주회사로 분리·독립시키는 내용의 `농협 신경분리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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