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필요성 공감..시기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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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개헌필요성 공감..시기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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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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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논의 얼마든 가능하나 국민합의 전제돼야"
 
   여야 정치권은 제헌절 제61주년을 맞은 17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내년 6월까지 개헌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시기는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87년 개정된 헌법이 20여년이 지난 만큼 시대 조류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을 놓고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정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는 다양한 민의가 수렴되는 장인 만큼 개헌에 대한 논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개헌은 국가 100년 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국이 어수선해 개헌특위 구성이나 개헌론에 대한 문제제기가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개헌논의가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른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국회가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한고비를 넘겨 놓고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앞으로 1주일이 1년간 분수령으로 미디어법 등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개헌이나 행정구역 개편 등도 좌지우지된다"며 "청와대도 우선 이러한 법들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시민사회나 전문가 집단에서 국민적인 공감을 만들어낼 연구가 제대로 진행돼야 하며, 민주당도 이른 시일 내에 깊은 연구를 할 것"이라며 "개헌논의가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은 절대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개헌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여야가 극도 냉각돼 있고 여권이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시기는 못박지 말고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면전환용 개헌과 국회만의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면서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를 개헌국면으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지금 총체적인 국정운영을 대전환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여당이 물타기하는 식으로 진정성이 많이 떨어져 올바른 개헌 논의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각각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정치구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내각제로 가야 한다", "대통령은 외치, 내정은 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가장 낫고, 개헌 시기는 내년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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