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고 살기 힘들어서” 무임승차·무전취식·강도짓까지…
올들어 7월까지 도내 1272명 회부…최근 3년간 급증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경북도내에서 무임승차와 무전취식 등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에서는 지난 6일 밤 11시 45분께 죽도동에 사는 50대 이모씨가 생활고에 견디다못해 “이렇게 살봐에는 형무소를 가는 것이 낫겠다”면서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스스로 강도짓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생계형 범죄와 관련, 최근 3년간 즉결심판이 급증추세다.
　10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7월말까지 도내에서 1272명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법질서지키기 원년의 해’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졌던 지난해 한 해동안 단속건수 2051명에 육박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325명, 2007년 1625명으로 소폭 늘어나다 2008년에는 무려 2051명이 즉결심판에 회부돼 3년 새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가운데 무임승차·무전취식은 2006년 313명, 2007년 420명, 2008년 417명 등으로 불황 여파에 따라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사행성 게임장 등 도박행위도 2006년 203명, 2007년 364명, 2008년 543명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들어 7월말까지 즉결심판에 회부된 유형을 보면 무임승차·무전취식 307명, 도박 254명이 즉결심판에 회부됐으며, 음주소란 127명, 인근소란 54명, 향군법 148명, 폭행 23명, 금연위반 37명, 광고무단 첩부 17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안이 경미한 생계형 범죄가 부쩍 늘어 즉결심판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즉결심판 회부는 전과 기록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