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인구 100명당 공무원 3.57명으로 전국 1위…지자체 재정 큰부담
대구경북 기초지자체 가운데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8개나 되는 등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남구를 비롯 경북 상주, 의성,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울릉 등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2007년 4.5%, 2008년 1.5% 증원되다 올해 1.6% 감원됐으나, 2006년에 비하면 1만1807명으로 4.4% 증가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지방공무원 인건비 수요액은 2007년 12조8505억원, 지난 해 12조8828억원이었고 올해는 11조4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100명당 지방공무원 수가 2006년 0.55명에서 2007년 0.57명, 지난해 0.58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인구 100명당 공무원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울릉군으로 인구 100명당 3.57명으로 가장 적은 경북도보다 18배 많은 수치다.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대비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100명당 1.1명인 반면 인구대비 공무원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도로 인구 100명당 공무원은 0.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1명이 4249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셈이다.
한편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기준으로 38개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1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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