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충돌사고 교훈삼아 고속철도 안전성·기술력 충분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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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충돌사고 교훈삼아 고속철도 안전성·기술력 충분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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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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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원저우에서 고속철도 초대형 인명사고가 터졌다.  2011년 7월 23일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서 기차 2대가 충돌하며 탈선하여 43명이 죽고 211명이 다친 사고다. 두 기차는 모두 항저우와 푸저우 사이의 다리 위를 달리고 있었다. 첫 번째 기차가 번개로 맞아서 멈춘 직후 두 번째 기차가 첫 번째 기차와 추돌하며 두 번째 기차의 앞부분 4량이 20m높이의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  일단 중국정부에서는 벼락 때문이라는 이유로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권위주의 국가에서 흔히 보이는 밀어붙이기식의 공사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여론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세계 최고 속도와 세계 최장을 자랑하던 중국 고속철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정치행사에 일정을 맞춰 무리하게 개통 시점을 단축해온 당국의 안전불감증과 과도한 실적주의가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고는 천재지변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인재(人災)의 요소가 드러난다. 우선 원저우 기상대가 전날 저녁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한 상황에서 고속철도 안전운행을 위한 예비 안전 조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 선행 열차가 갑자기 정지했는데도 후행 열차가 이를 알지도 못하고 고속 운행을 계속한 건 심각한 문제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의 고속열차 추락 참사가 안전소홀과 기술부족에 따른 것이며, 후진타오 정권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안전은 운영인력의 전문성, 설비(차량, 시설, 신호, 전기, 장비)의 적정성, 제도(업무수행절차)의 적합성 등 운영자, 설비, 제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확보가 된다. 또한, 철도는 시스템산업으로서 관리자, 관제사, 기관사, 역운전취급자, 유지보수자(차량, 선로, 신호, 전력, 통신 등)의 여러 관련분야가 유기적인 공동체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서로 소통하여야하며, 이중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국토부가 고속철도를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하며 관제를 독립시켜 운영하겠다고 한다.  공익보다는 영업이익을 우선 추구하는 민간 업체가 고속철도에 들어오게 된다면, 운영인력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부족하고, 유기적 시스템인 철도가 분산되고 소통부재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져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가 우려된다.  국토부가 안전성과 기술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민간 개방을 추진하게 되면 한국도 중국철도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헌규(철도공사 경북본부 안전환경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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