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교통수단 중 철도교통은 수송효율이 높은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철도중심의 녹색교통정책은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첨단 녹색교통수단으로 불리는 KTX(고속철도)는 철도의 장점인 `정시성’을 극대화하고, 전국을 고속화 철도망으로 구축할 수 있는 녹색교통기술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 　철도는 대량수송수단(Mass Transit)이지만 `교통의 형평성’을 의미하는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를 추구한다면 `대중교통’보다는 `공공교통’으로 불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공공교통은 단순한 이동 및 접근을 위한 운송수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User)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공공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에 `KTX 민영화’라는 주제로 국토해양부(정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당과 노동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가 의견을 내는 등 논란이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민영화를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양측의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먼저 민영화를 찬성하는 국토해양부는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코레일의 독점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반대하는 측의 내용은 민영화로 인한 운임 인상, 안전 위협, 공공성 약화, 민간기업 특혜의혹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1987년)이나 영국(1994년)과 같은 외국 사례에서 민영화 추진배경을 보면, 철도운영의 적자, 정치적인 간섭, 강한 노조 등과 같은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현재 민영화를 찬성하는 측은 수요 및 고객만족도 상승, 안전도 향상, 지연율 감소, 경영흑자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측은 운임 인상, 안전사고 증가, 적자 노선 운영 문제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반 논쟁의 주체에 따라 외국 사례 분석이 엇갈리고 왜곡되어 전달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민영화가 선행된 일본과 영국은 철도의 민간운영 경험이 100여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민영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화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고속철도 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일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경쟁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여 정상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1990년대부터 논의된 철도 운영부분 민영화 방안은 철도 건설과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는 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여객과 화물의 운영에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철도 노선별로 경쟁 운영케 하자는 내용으로 관련법이 2002년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시행되지 못한 채 2003년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철도 민영화는 잠재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04년부터 8년째 운행 중인 KTX는 흑자로 운영되고 있지만 코레일의 전체적인 부채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말 서울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KTX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KTX 노선을 민영화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KTX 민영화 정책을 선택한다면 이와 관련된 국토해양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민간기업 만의 논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모든 과정은 언론을 통해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한 첨단 녹색교통수단인 KTX 건설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철도 구조개혁에 따른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지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경쟁력 있는 KTX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회균(협성대 이공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