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다. 헌정사상 첫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이고, 제정된 지 30년도 되지 않았다. 이런 헌법을 개정하자고 여야가 달려들고 있다. 집권당 김무성 대표까지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급히 사과까지 했다. 꼴불견이다.
　여야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이 “개헌”을 주장하지만 그 내용도 각각이고, 개헌 시기도 헷갈린다. 우선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김 대표와 정몽준 전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은 `내년’을 주장하는 반면,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홍준표 경남지사는 반대다. 김문수 위원장은 아예 “5년 단임제 헌법은 우리 국민이 쟁취한 것”이라며 개헌에 부정적이다. 홍 지사는 “박 대통령이 반대하면 개헌은 못 한다”며 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을 반대했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더 복잡하다. 대부분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에 동의하지만, 구체적 방식에서 견해가 맞선다. 새누리당 김 대표, 남 경기지사, 원 제주지사와 새정치연합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통치권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문수 위원장은 19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원집정부제는 외치를 맡는 대통령과 내치 담당 총리의 권력 충돌로 국가의 긴급 사안에 의사 결정을 지체시켜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면서 “3대 세습 독재 체제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마주한 상황에서 강력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이 정부 형태에서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와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이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정치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들과 달리 홍 경남지사는 `재집권’을 전제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새정연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의원도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밝혀왔다. 개헌시기에서부터 개헌 방향까지 제멋대로인 개헌을 어떻게 밀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정치권의 개헌논쟁이 한심하기만 하다.
　개헌은 유력정치인 개개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다보니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차기에 근접한 주자가 없으니,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고, 국회에 권력을 심어주는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다. 병들고 썩고 무능한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 갖자는 격이다. 특히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한 김무성 대표의 단견에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오스트리아는 스위스와 같은 사실상 영세중립국이다. 외침의 위협도 없고, 적대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도 않다. 김정은 같은 사이코패스가 설치는 북한은 아예 근처에 없다.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에 앞서 헌법학개론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