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규제개혁 추진평가 ‘우수’
  • 김홍철기자
경산시, 지방규제개혁 추진평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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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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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도내 개선과제 발굴 최다실적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산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나 인·허가 행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평가는 규제개선 노력도, 단체장 관심도,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투자유치 실적, 기업애로 해소 실적 등 10개 분야 32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우리나라 36개 우수지자체를 선정했다.

 경산시는 조기에 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T/F팀을 꾸리는 등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중앙부처 법령개선과제 42건을 발굴·건의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경산상수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해 42.92㎢에 공장설립이 가능케 했으며, 폐기물 소각장부지 용도변경·기업 입주업종 추가·입주기업 전력난 해소를 위한 변전소 부지제공 등 경산3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을 변경해 지역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경산4일반산업단지 선분양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기업맞춤형 규제완화를 실현했으며, 그밖에 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해 3495억원의 기업신규투자를 유치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올해도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경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향후 분양하는 경산4일반산업단지와 경산지식산업지구에 기업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규제개혁평가’는 지난 2013년 5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4년 243개 전 지자체로 규제개혁 평가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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