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사진)은 9일 지역구 의석을 현행 246석에서 260석으로 14석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해주는 ‘균형의석’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을 하는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선거구 부존재라는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중재안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의 중재안에 따르면,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하되 246개인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으로 14석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석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경북지역의 경우 중재안을 적용할 경우 선거구가 15석에서 14석으로 단 1석만 줄게 된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도 불구하고 현행보다 ‘표의 등가성’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균형의석(Balance Seat)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인구대표성, 지역대표성, 가치대표성을 반영해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고자 했다”면서 “지금은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정치권 모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