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불합리한 규제 현장서 발굴
  • 황병철기자
《의성》불합리한 규제 현장서 발굴
  • 황병철기자
  • 승인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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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위원회 갖고 읍면지역 순회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갖고 읍면지역 규제과제 발굴에 신속하게 나서고 있다.
 이번 회의는 5월 한달 동안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 및 공무원 등 애로지역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통해 최종 상정된 11건의 규제과제에 대한 소관부서별 검토결과 보고와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규제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로 진행됐다.
 특히, 대형폐기물 배출시 신고필증 발급제도 등 생활불편 규제과제 관련 안건들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수요자인 주민으로써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행정에서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며,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 줌으로써 서로 이해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가 조성돼 현장소통의 행보를 보였다.

 한편, 군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민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규제개선 추진 시스템의 체계를 확립해 위원회 의견수렴 및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해 오고 있다.
 이재한 미래전략단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군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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