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 낮은데도 추진…비효율적 예산 집행”
 감사원,건교부에`사업재검토 방안 강구’통보
 
상주-안동, 안동-영덕 간 고속국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사업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로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4일 감사원의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상주-안동, 안동-영덕 등 고속국도 예정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낮고, 인근 일반국도의 확장으로 교통수요가 적은데도 고속국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보고서에는 총 사업비 9778억원이 투입되는 상주-안동 간 고속국도는 비용편익(B/C)이 0.86으로 조사됐고, 총사업비 1조9130억원이 투입되는 안동-영덕 간 고속국도는 B/C가 0.56으로 B/C 1보다 모두 적어 사업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고속국도를 신설하면서 인근 국도 확장사업계획이나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가 예상되고, 국도노선 재정비 용역결과 국도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구간을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실시설계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들 고속국도와 병행하는 일반국도 34호선은 이미 4차선 확장사업을 완료하거나 시행 중에 있어 고속국도 예정시기에 개통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수준이 B급내지 C급을 유지해 간선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속국도 신설이 시급하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다는 이유로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등으로 고속국도 신설사업추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건교부장관에게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기존 국도 확·포장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도로관리 예산으로 유지·보수하는 구간에도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도유지.보수예산을 중복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천시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어모 간) 건설공사의 경우 기존 국도가 시 관내에 위치해 관리 책임이 해당 시장에게 있는 등 유지.보수비 예산이 불필요한데도 국도 유지.보수비 238억원을 도급공사비에 포함해 그만큼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결국 감사원은 건교부장관에게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책임구간에만 기존 국도 유지·보수비를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