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이하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 송재호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잠식 등 그간 심화돼 온 문제점과 함께 저성장·저고용·저출산 및 인구절벽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는 ‘분권’, ‘포용’, ‘혁신’으로, 정책과제에 복합적으로 녹여냈다.
우선 지방분권의 가치를 도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실현, 지역간·지역내 균형발전, 낙후지역 배려 등을 위해 포용의 가치를 끌어냈다.
또한 인재-특화산업-일자리의 지역내 선순환 혁신생태계 구축, 지역 유휴자원 활용 등에서 혁신의 가치를 유도하여 지역을 통한 국가적 문제 해결을 꾀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5년간(2018~2022년) 농어촌인구 순유입 2015년 대비 10% 이상(2015년 농어촌인구 939만명) 달성이라는 체감도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복지·사회통합 정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선결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2월 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연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년 10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년 10월)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일관성과 속도감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자전거 페달을 끊임없이 밟아야 넘어지지 않듯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도 지속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자유토론에서 김 지사는 “지방 곳곳의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전략 전초기지로 삼아야 한다”면서 “제2국무회의, 4대 자치권 강화, 지방정부 명칭 등은 하나라도 놓쳐선 안 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취임직후인 지난해 6월 14일 청와대에서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으며 두 번째는 10월 26일 여수에서 올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