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기능은 산업기술재단으로 이관
한나라 이명규의원 “이름만 전담기관 사례”
 
　대구지역으로 이전이 확정된 산업기술평가원의 빈 껍데기 이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대구 북갑)은 “산업기술평가원은 대구 이전이 확정된 후 중심기능은 산자부 및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 산업기술재단이 다 가져가고 결국 껍데기만 대구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R&D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위원의 확정을 산자부가 수행한다”면서 “평가위원에 대한 확정 권한도 없고, 기획기능마저 산업기술재단에게 이관시켜 준 이름만 전담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는 전략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상 평가위원의 확정을 산기평에서 산자부가 수행토록 했다”면서 “평가위원 확정권한을 전담기관이 아니라 산자부가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김영주 산자부장관을 추궁했다.
　또한 이 의원은 “R&D 예산을 취급하는 정부부처 중 산자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위원 추천 및 확정을 전담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유독 산자부만 평가위원의 확정 권한을 갖는 이유를 문제삼았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평가 전담기관이 수행해 왔던 기획 기능을 기술전략위원회로 이전하려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기획 기능을 전담기관으로부터 분리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산자부의 `2008년 일반회계 R&D 예산 1조 2237억원 중 35.6%나 차지하는 전략기술개발 사업의 기획 기능을 산자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핵심 기능은 중앙이 다 가지고 결국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은 껍데기만 가져가라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는 “이는 평가기관의 껍데기 지방이전이 현실로 나타난 사례”라며 “산기평이 그동안 수행해 온 고유 기능 및 축적된 노하우를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향후 추진계획을 종합감사 직전까지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