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1987년 KAL858기 폭파사건과 관련, “이 사건 실체는 북한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라며 안기부의 `기획 조작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착잡하다. 전세계가 인정한, 그리고 북한 김정일 정권의 대형범죄를 이토록 시간과 돈을 들여 조사해야 했다는 사실이 그렇다.
진실위의 사건 실체 규명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다. 폭파범 김현희가 생포됐고, 그의 진술에 따라 북한의 범죄가 한 점 의심 없이 규명됐다. 김현희의 존재는 그 후 북한 탈출자들에 의해 확인됐고, 납북 일본인이 그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북한 소행’임을 의심할 계제가 아니었다.
사회 일각에서는 KAL기 폭파가 1987년 대선을 앞두고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가 민정당 노태우 후보 당선을 위해 `기획`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친북좌파들이 여기에 편승해 북한의 범죄행위에 물을 타는 전술을 구사했다. 외국인들은 아무 말 않는데 국내에서만 기획폭파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은 것이다.
이제 진실위 판단에 따라 KAL기 폭파는 북한 범죄라는 사실이 구축됐다, 더 이상 이문제로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민들을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마련된 것이다. 다행이다. 진실위가 모처럼 제 기능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그러나 진실위는 김대중 납치사건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 증거는 없다. 이후락 당시 중정부장이 이철희 정보차장보 반대에 부딪치자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며 역정을 냈다는 정도다. 그러나 납치소식에 박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박 대통령 측 진술은 살아있다. 진실위 판단이 경솔하지 않은지 돌아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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