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작은 희망, 정치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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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작은 희망, 정치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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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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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에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워싱턴 미국의사당을 난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에 대해 공화당은 그 정치적 후폭풍을 걱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치후원금이 끊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치인에게는 자금을 대주는 후원자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사태에 대한 우려로 공화당에 대한 기부를 중단하는 기업이 속출했다. 미국의 25대 대통령 William Mckinley(1843~1901)의 친구이자 선거캠프의 모금 담당자였던 Mark Hanna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까지 이야기 할 만큼 미국 정치에 핵심은 정치후원금 즉 돈이다.

비단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올해 우리는 선거로 풍성한 한해였다. 3월 9일 대통령선거,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겪었다. 항상 선거 때마다 그렇듯 후보자들의 공약이 넘쳐흐르고 선거가 끝나고 남발된 공약들이 실천되지 않는 모습에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된다. 또한 최근 여러 정치인들의 공천헌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은 이러한 불신을 넘어 정치에 대한 전반적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선거에 의해 당선된 정치인들은 다수의 표를 얻어 선출된 이상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가 있더라도 불신, 혐오만 할 게 아니라 유권자가 정치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 뽑은 정치인들에 대한 우리의 몫일 것이다. 예컨대 씨만 뿌리고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씨와 땅만 탓할 것이 아니라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거름이 필요하듯 정치활동을 하는데도 정치자금이 있어야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정치자금은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자금과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당원들이 소속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 국가가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후원회를 통해 모금·기부되는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지급되는 기탁금 등이 있다. 그 중 후원금과 기탁금을 정치후원금이라 할 수 있다.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에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개인이면 누구나 기탁할 수 있고 특히 후원금 기부가 금지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할 수 있다.

정치자금 기탁은 1회 1만 원 이상 연간 1억 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나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세액에서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혜택도 있다.

2021년 한해 동안 국민 3,661명이 4억 1000여 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겼다고 한다. 소액이라도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부하는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토대가 마련되고 정치인들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때 유권자들이 꿈꾸는 희망의 정치 문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배종주 청송군선관위 지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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