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남은 절차는 물론 ‘속도’에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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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특별법, 남은 절차는 물론 ‘속도’에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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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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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10년 숙원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가름할 중대한 진전이다.

다른 지역 정치권 반발 등으로 일부 수정됐지만, 핵심 조항들은 빠지지 않았다. 본 게임은 이제 비로소 시작이다.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이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사업 속도’다. 정치권을 비롯해 지역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21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특별법 3개 안(주호영 안, 홍준표 안, 추경호 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어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TK신공항 특별법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이 포함됐다.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지만 갈 길은 멀다. 총 16단계 과정 중 현재 11단계에서 12단계를 지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27일), 본회의(31일) 통과, 합의각서 체결, 사업 대행자 선정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신공항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사업 속도’에 달려 있다. 일단 기부대양여 차액 국비 지원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민간사업자 선정 작업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내 전담 조직의 설치도 2030년 개항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시설을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는 방향으로 공법을 변경해 개항을 2029년 12월로 5년 6개월이나 앞당기고 속도전에 돌입한 일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본격화되면 또다시 신공항 건설 자체에 대한 담론들이 쏟아져나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다. 특히 내년 총선 등 격변기에 또 다른 정치 논리를 파생하며 쟁점으로 묶을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여객과 물류 확보가 신공항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항 연결 SOC 사업을 어떻게 매듭짓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결국, 차질 없는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역 사회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일만 잔뜩 벌여놓고 지지부진, 주민들에게 애먼 속앓이만 안기는 낭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경북도는 물론 지역 정치사회가 똘똘 뭉쳐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TK지역의 미래를 밝힐 새 역사를 만드는 일이 오롯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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