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이차전지 특화단지 ‘패스트트랙’ 탑승

정부, 도내 역점사업 기업투자 신속 지원 방안 확정·발표
TK신공항 건설 관련 예타면제·연계 도로망 건설 신속추진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 투자 프로젝트 신속지원
영천 경마공원,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액 총량 추가 인정

대구경북신공항과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영천경마공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면제·도로철도망 건설 지원,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을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가 포함됐다.

정부는 입주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운용하기로 했다.

먼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예타면제와 연계 도로망의 신속 추진이 포함되었다. 2030년 준공 및 개항을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접근도로 등은 예타면제와 국가도로철도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신속 추진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30년까지 2조 6000억원의 투자효과와 60년 여객 1226만명(국제 906만명 국내 320만명) 화물 21.8만톤 운송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입주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 지원을 위해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지난 7월 산업부의 지정을 받았으며 이차전지 기업들이 당초 계획한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건의하면서 오늘 발표를 이끌어냈다.

포항시는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2027년까지 14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어 이차전지 기업들이 입주와 생산 적기를 위해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는 경북도와 함께 이차전지 기업들이 계획한 적기 생산을 위해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차전지 기업들이 특화단지에 입주하고 생산을 위해서는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교통, 환경 등 영향평가, 용수·전력·폐수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마치는 데까지 각각 6개월,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패스스트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정부의 패스트트랙 발표로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면서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영천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는 2009년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설치지역으로 영천시가 최종 선정되었고 현재 1단계 경마시설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선정심사 당시 유치 조건으로 제시했던 경마공원 수익에 징수하는 레저세를 개장 후 30년간 50% 감면하겠다는 조건이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 제한 규정에 걸려 2단계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 등 인구감소지역의 역점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액 총량에 더해 추가 인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로 인해 마사회의 3507억 원에 달하는 경마·공원시설 투자의 정상 추진과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지방시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제를 찾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우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