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의석독점 완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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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의석독점 완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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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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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주당이 28일 권역별 비례제도와 이중등록제 도입을 촉구했다. 대구는 그동안 40년 넘게 민주당의 불모지였고, 보수 정당은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쉽게 당선되는 텃밭 지역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는 제11대 국회인 1981년부터 거의 40년 동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싹쓸이를 하다시피 했다. 비록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13석 가운데 신한국당이 겨우 2석을 차지하고, 충청권 기반의 자민련이 의석수의 대부분인 9석을 차지했을 뿐이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한 것은 유일하게 제20대 김부겸 국회의원 단 한 명이었다.

대구민주당 모든 지역위원장은 이날 호소를 통해 통합을 못하는 정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 아무 일 없듯이 당선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대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광주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목표와 대의는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이어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이다.

지난 대구의 40년간 독점 정치는 그대로 경제의 낙후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도 지역주의 타파의 핵심 주장이다. 2021년 1인당 GRDP는 대구가 17위, 광주가 16위이라는 게 그 근거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면 최우선으로 놓고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역주의 타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권역별 비례제도와 이중등록제(석패율제 등)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등록해 가장 높은 득표를 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이중등록제(석패율제 등)’ 도입을 요구했다.

그래야 대구에서 뿌리를 두고 열심히 활동하는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가 애정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고도 했다.

대구에서 민주당으로 정치하는 것은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하는 격일 것이다. 특히 영남이나 호남처럼 특정 정당과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정당 일체감이 쉽게 사라질 수가 없다. 다만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인해 정치인은 유권자 중심의 활동보다는 중앙당의 권력자에게 줄대기 행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에 따른 결과는 GRDP 최하위권으로 지역이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몇십 년 독점이 결코 긍정적일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을 완화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제도와 이중등록제(석패율제 등) 도입 문제는 정치권이 심도깊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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