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홍수·가뭄 대비 댐 10개 짓는다

정부, 치수 패러다임 전환 추진
지방하천 30개, 국가하천 승격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충북 청주시 소재 대청댐을 방문, 수문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와 가뭄의 반복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0개의 댐을 추가로 짓거나 리모델링한다. 환경부는 내년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새로운 댐을 지을 예정이다.

특히, 홍수 관리를 위해 지방하천 중 30개 가량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정비 예산을 올해보다 2000억원 이상 증액할 계획이다. 홍수특보 발령시 내비게이션 업체 등과 연계해 위험지역의 안전운전도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홍수기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을 건설하고 저수지 등 기존 댐의 재개발(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10개 댐 기본구상을 실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인 규모가 작은 댐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에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댐과 더불어 환경부 주도의 댐을 새로 지어서 폭우·가뭄에 대응을 할 계획이다.

댐 후보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전남 곡성과 충남 금산, 경북 봉화·영양, 경남 합천 등이 댐을 활용한 양수발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이들 가운데 댐 후보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지류·지천 정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게 되며,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한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