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00명 증원 과다 주장, 과학적 근거 제시하라”

의료계 반발 관련 대국민 담화
“의료개혁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안심치료 환경 만들기 위한 것”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1일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대한 의료계 집단 반발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는)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면서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넘는다”면서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라며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다”면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다”고 말했다.

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00~700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20년 전에 비해 매년 1000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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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