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빠르게 현장에 서비스하고자 편성된 도비 541억원 등 총 1100억원 규모의 전쟁자금을 마련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편성된 예산은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 투입된다.
만남 주선 분야에 8억원, 행복 출산 분야에 24억원, 완전 돌봄 분야에 76억원이 쓰인다. 21세기형 공동체 돌봄 모델인 우리 아이 돌봄 마을 설치·운영, 소상공인 출산 장려 사업,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등은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안심 주거 분야에는 143억원이 지원되고, 일·생활 균형 분야에는 81억원, 양성평등 분야는 6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도는 특히 포괄 예산으로 도비 200억원을 편성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했다. 또 기존 도비와 시·군비 3대7 매칭도 5대5로 파격적으로 바꿔 시·군 재정 부담도 줄였다. 경북도는 즉시 예산을 신속 집행해 5월부터 시·군 현장 곳곳에 저출생 극복 서비스를 선보인다.
해외의 저출산 극복 성공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합계 출산율을 1.21명에서 1.56명으로 반등시키는 데 성공한 헝가리와 1.66명에서 1.83명으로 끌어올린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현금 지원 대책에서 유례없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헝가리식 모델, 사회 인식 변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 모델로 상향국면을 일궈낸 프랑스와 독일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지 2개월여 만인 4월 말 기준 성금액이 18억원을 돌파했다. 지역과 나라에 닥친 치명적인 인구소멸·저출생 재앙은 무조건, 그리고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 역사적인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경북이 펼치고 있는 이 특별한 ‘전쟁’이 들불처럼 번져 하루빨리 열화같은 전국민운동으로 활활 타오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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