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이민청’ 신설 승부수 타당성 높다

경북도가 인구소멸 재앙을 막기 위해 줄기차게 펼쳐온 ‘이민청’ 신설과 도내 유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경북형 이민정책을 발표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목표로 ‘유입부터 정주까지 책임지는 개방사회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이민자 유치, 정착 지원 정책을 펼쳐 타 지자체들을 선도하고 있다. ‘이민청’ 신설 및 경북도 설치는 이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큰 난제를 해소할 묘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북도는 7일 국회의사당 제2세미나실에서 박형수, 이만희, 김형동,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이민 국가로의 대전환, 경북도 미래 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과제’,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가 ‘이민 국가 대전환의 거점 경북도’라는 재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은 김택환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강동관 前 이민정책연구원장, 홍선기 동국대 교수 등이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 경제 및 지역 발전, 사회통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이민 행정 구현을 위한 경상북도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민정책의 본격적 추진과 이를 총괄할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광역 비자 제도를 제안해 지난 8월 법무부가 전국적 시행을 발표했다. 외국인 유입 초기 적응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경북 글로벌 학당도 개소했다. 특히 이민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유입부터 정착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내 이민정책 핵심 전문가로 구성된 ‘경북도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발 빠르게 이민정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고질적인 출산 기피 현상에 기인하는 인구절벽 문제는 우리나라의 최대 고민거리로 떠올라 있다. 비상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경북도의 전방위적이고 선도적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로 진심이다. 이민청 신설과 경북도 설치는 인구재앙을 막아내기 위해서 가장 요긴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경북도가 명실상부 국가의 인구소멸 위기를 막아내는 첨병 역할을 충실히 완수하는 자랑스러운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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