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지사-시장군수
대구경북통합 간담회 개최
지역 다양한 의견 청취하고
성공적 대구경북통합 추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 개최
지역 다양한 의견 청취하고
성공적 대구경북통합 추진
경북도는 지난 8일 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시장군수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4개 기관 공동합의 이후 통합논의가 본격화되자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더불어 도내 시군 단체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통합은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으면 지방은 발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했다”며 “통합은 더 큰 권한과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성공하는 통합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경북도는 통합방안의 내용으로 특별법안의 주요 특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재정 자율성 특례, 글로벌미래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특례 등 지역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주목받았다.
시장·군수들은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의 필요성과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데 다수가 공감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북부권 시장·군수들은 경북도청 이전이 10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낙후된 북부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통합 특별법안에 특례를 추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중앙정부는 작은 권한을 내주는 것에도 반대를 하는데, 경주 지역과 같은 경우 문화재 관련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문화재 분야 규제 완화와 특례 추가도 제안했다.
통합 지자체에 권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구체적 목적에 부합하고 타당성 있게 적용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시장·군수들은 간담회 자리를 통해 도와 시·군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향후에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 설명회 등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될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통합은 더 큰 권한과 재정으로 어느 지역도 손해보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시군과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설명회, 토론회 등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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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명의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과 의도에 휘말려들어, 경북의 22개 시.군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현실성 없는 말로만 북부권 발전대책이라며, 사탕발림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경북도민의 '농락행위'이자 '사기행각'이며, 한편 '두 단체장의 위력을 앞세워 지자체의 의견과 추민의견을 무력화하고 답을 정해 놓고 지역별로 진행하는 요식적인 설명회 또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아니라 지역별 갈등조장과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민심분열의 장'이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