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권 비리에 대통령 가족도 성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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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권 비리에 대통령 가족도 성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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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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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의 사정 칼날이 노무현·김대중 전 정권을 겨냥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공권력이 촛불시위 중단으로 비리척결이라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하반기 대형 비리들이 꽤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까지 했다.
 검찰을 비롯한 사정 당국이 수사력을 모으는 곳은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의혹,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매각 의혹,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의 건설공사 수주개입 의혹, 민주당 김재윤 의원 병원로비 의혹, 최규선·전대월씨 등 에너지 개발업체 주가조작 의혹, 이주성 전 국세청장 비자금 조성 의혹 등 10여건이라고 한다. 하나같이 정권차원의 비리 냄새가 진동하는 내용들이다. 심지어 도박장인 강원랜드까지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어 노무현 정권 인사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도 있다니 그 수사 결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사정 당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투입된 150여조원 공적자금 불법 유용 의혹도 수사중이다. 국민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먼저 보는 X’ `먼저 만지는 X’이 임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비리다. 노무현 정권 때 잠시 공적자금 수사가 있었지만  그 통속이 그 통속이어서 수사가 제대로 진척 됐으리라고  믿는 국민은 드물다.
 이와 함께 휴켐스 헐값 매각 의혹은 휴켐스 인수 주체가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이다. 대한민국이 다 아는 대통령 최측근이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럽다. 기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대통령 측근이라면 임기중에는 자중하는게 옳다. 그러나 그는 누가봐도 비리가 어른거리는 기업사냥에 뛰어 들었다. 검찰 활동을 기대한다.
 과거정권 비리 수사에 대해 과거정권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권에 의해 도덕성을 검증받는 게 도리다. 비리가 있는데도 과거정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역화 된다면 몇푼 짜리 물건을 훔치고 감옥에 들어간 서민들은 모두 풀어줘야 한다.
 특히 노무현 정권과 불교계 유착과 관련해 변양호-신정아 사건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신정아가 변양호 뿐만 아니라 청와대 최고위층을 대동하고 불교사찰 중건이나 신축에 나섰다가 유탄을 맞았다는 의혹이다. 과거정권 비리에는 대통령 가족이라고 예외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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