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약 부끄럽다. 그러나 수도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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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약 부끄럽다. 그러나 수도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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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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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밤 TV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공약한 데 대해 사과했다. 특히 세종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충청권 주민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단언했다. 잘못된 일은 “뒤늦게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의지다.
 이 대통령의 사과와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발언으로 정부의 세종시 원안 수정방침은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머지않아 세종시 수정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 특히 충청권 주민과 정치권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야당은 무조건 세종시 원안 관철이다. 특히 충청권 정당인 자유선진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세종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 주민들은 정운찬 총리 화형식을 갖고 정 총리에게 계란을 투척했다.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다. 누구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세종시를 입에 올릴 계제가 아니다. 그는 노무현 후보의 수도이전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한 장본인이다. 당시 이 총재는 수도이전 공약을 맹렬히 비난하지 않았던가?
 세종시가 전형적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노 후보 본인이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공약했음을 실토한 바 있다. 최근 문제가 된 군복무기간 6개월 단축 공약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실패한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 인기를 위해 나라를 뒤죽박죽으로 만든 무책임 정치인의 전형이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지금처럼 비난도 받지 않고 충청권에서 인기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대통령으로서도 예산이 확보된 세종시 공사를 진행하면 그만이다. 대통령 입장에서 `수도분할’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판단한 듯 하다. 그렇다면 누구나 세종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도리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대안과 관련해 “교육과학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원안보다는 충청도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를 믿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수도 분할보다 충청도와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 박탈감만 주게 될지 일단 정부의 수정안을 본 뒤 행동해도 늦지 않다.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은 불필요한 자극을 삼가기 바란다.
 4대강 사업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추진해온 사업이다. 어떤 정권이 됐건 서둘렀어야 할 사업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단순 치수사업이 아니라 4대강과 그 주변 일대의 개발계획과 연계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조용했던 세력들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눈을 부라리고 사생결단식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특히 광주시장, 전남지사가 지지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조차 반대하는 민주당의 속셈이 궁금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처럼 4대강 사업이 성공하면 2012년 대선에서 다시 참패할 것을 두려워할지 모를 일이다.
 이제 정부는 서둘러 세종시 대안을 마련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일각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명쾌한 청사진을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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