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규제 부활로 심리 위축
거래 부진 악순환 우려
시장 활성화는 미지수
　정부가 지난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환원하는 대신 취득세 감면 등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로 주택시장이 당장 살아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에 대한 DTI 일부 완화와 취득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같은 정부의 보완 대책이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하기는 하겠지만 침체된 거래 시장을 일으켜 세우기에는 다소 역부족일 것으로 내다봤다.
　DTI 확대 대상으로 정부가 규정한 `실수요자’가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자로 제한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중 90%는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을 받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DTI 규제 완화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되면서 주택거래 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예상된다”며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는 인식이 작용해 주택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 부진과 가격약보합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도 “정부 정책의 핵심은 DTI 규제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고 실수요자 DTI 완화는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라며 “일단 DTI 규제 부활을 결정한 만큼 현실적으로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이 약세로 갈 것으로예상한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은 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당근책이 될 수 있으나 DTI 규제 및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취득세 인하로 인한 거래활성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부동산연구소장도 “큰 틀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이 담보대출 부분인데 결론은 종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어서 수요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실수요자에 대한 DTI 완화 조치도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한정돼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와 매매가격이 약세 내지 관망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전셋값이 다시 뛸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는 매매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매매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안정된다면 현재 소강 상태인 전세가가 이사철이 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소장은 “봄 전세시즌이 끝나가고 겨울에 미리 집을 구한 사람이 많아 당장 전세난이 촉발되지는 않겠지만 가을쯤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고, 함 소장도 “매매로 전환하려고 했던 수요가 DTI 규제로 다시 관망세로 돌아선다면 가을 이사철 때 전세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전세 시장은 물론 거래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분양가 인상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등 집값상승 효과가 나타나 침체된 매매 거래를 일부 살릴 수도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이번 정책의 포인트는 주택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장기적으로 DTI 부분보다 2~3배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단기적인 영향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에 순기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