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거부한 채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불참과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나서 여야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우리당이 `소야당’과 공조, 민생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5.31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정국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당은 1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협조를 구해 부동산대책 후속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안, 주민소환제법안, 동북아역사재단법안, 국가재정법안, 로스쿨 법안 등 민생개혁법안을 회기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이들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사학법 문제로 모든 것을 연계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국회의장이 놓아둘 수 있겠느냐”며 직권상정 요청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사학법 재개정 대치국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불참 방침을 정했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여당의 `낭중취물’(주머니속 물건)이냐”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은 가만 두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해 물리력 동원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우리당의 공조 요청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민노당은 조건부 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의장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민생법안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석분포(총 297석)로 볼 때 우리당 142석과 민노당 9석만 합쳐도 의결정족수(149석)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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