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 불량 개선명령도 무용

　경북 동해안 지역 영세서민 1600여 세대 중 전기시설의 옥내배선이 너무 낡아 겨울철 화재위험에 빠져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포항지사가 겨울철 화재발생에 대비, 최근 포항·영덕·울릉 등 경북 동해안 전기 수용가구 중 7만2659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시설 안전점검 결과 5.7%인 4158세대가 시설이 불량, 주택화재 위험이 상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용가구 중 39.3%인 1635세대는 전기안전공사가 내린 개선명령조차 지키지 않은채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다중시설의 경우 1년, 식당 및 상가 2년,주택은 3년마다 1차례씩 점검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전기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누전차단기 불량이 전체의 72%인 1180세대로 가장 많았다.
　또 누전이 10.4%인 171세대, 접지불량 10% 166세대, 개폐기불량  6.4% 166세대, 옥내배선 12세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포항지사 권영면 점검과장은 “현재 전기안전공사는 부접합 판정을 받은 전기시설 수용가에 대해 행정명령 등 대집행을 할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 행정명령을 내리지 못해 해당 시·군에 부접합 실태를 통보, 시설개선 명령을 조치토록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부접합 판정을 받은 주민은 경제적 부담이 있더라도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불량시설을 서둘러 개선해야 할것”이라고 시설개선을 당부했다.
 /강동진기자 d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