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1천억원대 토지 찾았다
  • 이진수기자
개인명의 1천억원대 토지 찾았다
  • 이진수기자
  • 승인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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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토지 전수조사로 개인 부당임료 원천차단

 포항시는 최근 소유권 정리를 통해 1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읍·면 지역의 시·도 부지에 편임된 토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명의로 된 토지 1100필지 27만4000㎡, 시가 1000억원 상당을 찾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이 토지들은 1910년대~1980년대에 시·도 부지로 편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그동안 개인명의로 된 토지의 명의인과 상속인들이 지자체가 부당하게 자신들의 토지를 점유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료를 요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및 민원을 많이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유권 정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의 명의인과 상속인들이 부당하게 임료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유재산찾기 전담부서 운영 등으로 328건에 539필지(13만5884㎡)의 공시지가 1039억원을 포항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하는 성과를 얻었다.
 강기석 포항시 건설과장은 “읍·면지역의 시·도 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마무리 되면 토지 명의인들이나 상속인들이 부당하게 임료를 요구하는 소송이나 토지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근절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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