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토지 전수조사로 개인 부당임료 원천차단
포항시는 최근 소유권 정리를 통해 1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읍·면 지역의 시·도 부지에 편임된 토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명의로 된 토지 1100필지 27만4000㎡, 시가 1000억원 상당을 찾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이 토지들은 1910년대~1980년대에 시·도 부지로 편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그동안 개인명의로 된 토지의 명의인과 상속인들이 지자체가 부당하게 자신들의 토지를 점유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료를 요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및 민원을 많이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유권 정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강기석 포항시 건설과장은 “읍·면지역의 시·도 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마무리 되면 토지 명의인들이나 상속인들이 부당하게 임료를 요구하는 소송이나 토지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근절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