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송위원의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구현하려면 방송위원회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방송위원의 선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방송위원회 어디로 가야 하나-정체성과 방향성’이란 세미나의 발제자인 박선영가톨릭대 법학부 교수는 방송위의 탈정치화를 강조하면서 “현행 정당간의 나눠먹기식의 방송위원 선임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방송위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특정 정당이나 정권의 이익 추구보다 공익 실현에 노력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정치권이나 행정관청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고 급변하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임방식 개선 방안으로 대통령 2명(방송경영, 제작 전문가)과 국회 2명(방송행정, 정책 전문가), 대법원장 1명(방송법 전문가), 헌법재판소장 1명(방송법전문가), 언론학회와 공법학회 등 관련학계 2명(관련 학문 전문가), 방송사업자단체추천 1명 등으로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정파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