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위주 건설 결과…일부는 노후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 물량 위주 공급 정책의 결과로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고 있어 실제 주거 수요에 따른 분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일부 단지는 노후화가 진행돼 `슬럼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임대주택공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작년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공임대주택 수는 18만2841가구였고, 이 가운데 13.2%인 2만4122가구가 강서구에 있었다.
　이어 노원구가 2만2985가구로 12.6%를 차지했고, 양천구가 1만1039가구로 6.0%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종로구는 854가구로 0.5%를 차지했다.
　강서구와 노원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수가 전체 서울 공공임대주택수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많은 강서구와 가장 적은 종로구는 28배의 차이를 보였다.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강서구가 12.9%, 노원구가 11.6%를 기록해 종로구(1.6%), 광진구(0.7%), 용산구(1.7%) 등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
　노원구에서는 서울시가 8만호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따라 다시 노원구에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자 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도심부보다 재원 부담이 덜한 도시 외곽에 짓다 보니 지역적 편중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주성을 고려해 신규 공급 물량을 고르게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서울을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몇개의 생활권으로 묶고, 생활권과 수요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면 지역 편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SH공사가 관리하는 13만호를 대상으로 노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은 건설된지 평균 16년(200.9개월)이 지났다.
　보고서는 “임대주택이 일반주택보다 노후화가 더 빠르고 심하게 일어나는 경향이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택을 개선하고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추가 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