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이정렬(44)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6월 아파트 이웃주민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툰 뒤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29일 경찰 조사를 받다 사표를 내고 법복을 벗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관사로 제공한 창원시의 모 아파트 14층에 살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고, 이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해당 주민 차량 손잡이 열쇠 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넣어 훼손하고 타이어 2곳에 펑크를 냈다. 범행 장면은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해당 주민은 국민권익위 인터넷 신문고에 이런 내용을 올렸고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이 부장판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을 떠났다.
이 부장판사는 `튀는 판결’뿐만 아니라 예측 불허의 언행으로 자주 구설수에 오른 법관이다. 그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모욕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창원지법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 당시 재판부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무단으로 공개해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2004년에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막가파 식 판결을 내려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기도 했다. 이정렬 판사는 법원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멤버다.
아파트 위층 주민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 내고 열쇠구멍을 훼손한 이정렬 부장판사가 소속한 우리법연구회가 `몰락’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9일 전했다. `법원 내 하나회’로 불리며 노무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참여하면서 우리법연구회의 사법부 접수(接受)가 시작됐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강금실을 법무장관에, 대법원장에 자칭 `진보’인 이용훈을 기용하면서 우리법연구회의 `전횡’은 강화됐다. 이 대법원장이 `후견인’ 역할을 자임하면서 연구회 소속 김용훈 판사를 비서실장으로 기용했다. 동시에 이정렬 판사와 같은 우리법 소속 판사들의 튀는 판결, 문제 판결이 속출했다. 이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창설멤버인 박시환 전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천거했다.
2008년 이명박 보수 정권이 등장하자 우리법연구회는 `침묵모드’로 들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가 비준되자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다. 이정렬 판사는 이 대통령에게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했고, 우리법연구회 회장 최현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악을 썼다. 한·미 FTA를 합의한 노 전 대통령 때는 입을 `꾹’ 닫았던 자칭 진보들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연임 반대를 계기로 발족한 모임이다. 우리법연구회 후견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를 개업해 5년 동안 무려 60억원을 벌어들였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한 박시환 대법관은 22개월 동안 변호사로 무려 20억원을 벌었다. 이들은 `전관예우’의 덕을 톡톡히 본 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라는 `명예’까지 누린 것이다. 이게 우리법연구회가 내건 `개혁’과 `진보’의 실체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사법정책실장이라는 핵심 요직에 발탁된 이광범 판사. 그는 이상훈 대법관 친동생이다. 그런 그가 법원에서 승승장구하다 변호사를 개업해 최근 사상 최악의 사학비리사범 이홍하 서남대학 이사장의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다. 친형이 대법관인데도 대법원 사건을 맡은 것이다. 이게 우리법연구회 식 사법 정의라는 것인가?
우리법연구회는 한때 회원 수가 150명에 달했다. 그러나 2010년 60명으로 줄었다. 연구회는 2010년 이후 연구논문집 발간까지 중단했다. 그들이 내세운 `진보’와 `개혁’을 스스로 파괴한 업보 아닐까? 애초 법원에 `사조직’을 만든 것부터가 잘못이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