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대중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씨’로 부르며 `독재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소위 `박근혜 정권 심판 국정원 해체 공안탄압 분쇄 5차 민주찾기 토요행진’에서다. 그녀는 10여 분 동안 `대통령’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박 대통령을 `박근혜씨’, `독재자’, `박근혜 독재 세력’이라고 지칭했다.
　현재 통진당은 `내란음모’의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결국 `통진당 해산청구’까지 몰고 왔고, 이정희 대표의 통진당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맞닥뜨려 있다. 그녀가 박 대통령을 `씨’라고 호칭한 것은 `통진당 해산’을 초래한 이석기 사건을 반성, 사과하는 대신 박 대통령을 상대로 분풀이하는 격이다.
　이 대표로서는 급했을 것이다. 법무부가 헌재에 통진당 정당 활동과 정부 보조금 수령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통진당은 `식물 정당’이 되는 것은 물론 15일 통진당에 지급될 4분기 국가보조금 6억8461만원도 받지 못한다. 통진당은 2011년 12월 창당 이후 95억4700만원 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정희 대표의 분풀이는 야당 내부로부터도 반감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통진당을 마치 `전염병 환자’ 보듯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통진당 행사에서 몸을 빼는 모습도 그렇고 통진당 해산 청구에 정부를 “성급하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통진당을 향해 “정체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한 게 그 증거다. 분명한 것은 이정희 대표의 박 대통령을 향한 `씨’ 호칭은 국민 사이에 반감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통진당 해산에 대한 여론은 압도적이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이석기 의원 등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RO(혁명조직) 조직원들이 통진당을 장악하고, 당의 강령 제정과 임원 선출, 창당·합당에 이르는 활동에 북한 지령이 개입됐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법무부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평가했다. 특히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목적’과 당원 `활동’은 우리 헌법이 정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면서 체제 변혁을 꾀하는 것이라는 법무부 해석에 공감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통진당이 말하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나라’는 일부 노동자 계급만 해당되는 배타적 개념으로, 모든 국민을 포함한 다수에 의한 자치를 추구하는 우리 헌법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존립에 대한 위협이 있어야 정당 해산이 가능한 독일과는 달리, 우리 헌법은 정당의 위헌 활동만으로도 해산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신평 경북대 교수는 “통진당의 핵심인 이석기 의원 등 RO 조직의 행태는 우리 체제가 감내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고, 통진당은 그 하부조직의 행위까지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통진당 해산 청구에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60.1%)이 `부적절한 조치’라는 답변(28.5%)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게 나타났다. 50대(68.7%)와 60대 이상(62.7%)은 물론, 20대(63.6%)에서도 60% 이상이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을 내놨다. 40대 역시 58.6%가 `적절한 조치’라고 답변해 `부적절한 조치’(33.4%)보다 많았다. `통진당이 종북 세력이라는 정부 설명에 공감하느냐’란 질문에도 절반 이상(56.2%)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3%에 그쳤다. 또 데일리안의 5일 조사에서 통진당 해산 찬성이 75.5%, 반대는 18.3%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아일보 조사에서 국정원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에 대해 `댓글과 트위터가 승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63.7%로, `승패를 뒤집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29.1%)이라는 견해보다 배 이상 많았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52.0%는 동의하지 않았고, 45.0%는 동의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강화에 대해서는 64.5%가 `간첩과 종북 세력 색출을 위해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0%였다. 통진당과 이정희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도 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