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간첩신고 건수 노무현 정부 전체의 8배
  • 한동윤
올 간첩신고 건수 노무현 정부 전체의 8배
  • 한동윤
  • 승인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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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간첩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았다”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국정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국정원이 111 전화신고와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간첩 신고는 4만7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1년 4만여 건이 접수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1월10월) 신고 건수는 2만5000여 건으로 올해는 37.5%(1만5000건)나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 간첩신고는 5865건(한 해 평균 1173건)에 불과했다. 작년 10개월 동안 접수된 간첩신고는 노무현 정권 5년 신고된 건수보다 무려 8배가 넘는다. 간첩이 정권을 가리며 발호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 정권의 `좌우(左右)’ 이념 성격이 국민들의 대공 의식, 간첩 신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명박 정부(2008~지난해)때는 8만6332건(한 해 평균 1만7266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간첩을 감시하는 국민들의 눈도 매서워졌다. A씨는 지난 9월 “트위터에 지속적으로 수상한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며 국가정보원에 신고한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밝혔다. A씨가 발견한 아이디 `a**’는 트위터에 꾸준히 북한 관련 글을 게시해왔다. 지난 6월 청와대·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관련 기사를 링크해 놓고는 `남한 XX들 납작 코가 되었네! 북조선 만만세다!’라고 적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아작 낸 박근혜(대통령), 류길재(통일부 장관) 등 반통일 세력을 사형시키자’라고 썼다. A씨가 신고한 이후 해당 계정에는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아이디 `a**’가 `간첩’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A씨의 신고로 아이디 `a**’는 사이버에서 사라졌다. 국정원 신고로 간첩에 가까운 아이디 `a**’를 추방한 것이다.
 B씨 역시 지난 9월 “페이스북에서 북한을 찬양하던 간첩을 신고했다. 주소와 사진을 동봉해 국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고 사실을 알렸다. SNS가 간첩 색출에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통진당이나 과거의 민노당 등 종북활동의 의심이 있으면 전화로 신고부터 하는 것이다. 국제 해커조직 어나니머스(Anonymous)가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회원 아이디 9001개를 공개한 지난 4월 한 달 작년 같은 기간보다 네 배 많은 신고가 접수된 것이 그 증거다. 당시 보수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를 중심으로 우리민족끼리 회원을 국정원에 신고하는 붐이 일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국정원이 신고자에게 포상으로 주는 국정원 마크가 새겨진 `절대시계’가 유행했다. 포상 시계를 받은 인증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도 많았다. 간첩 검거 실적은 김영삼정부 때 149명이던 것이 김대중정부 112명, 노무현정부 50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정부 들어서 194명으로 늘었다. 정권의 간첩검거 의지에 따라 간첩검거 실적이 변화한 것이다. 말하자면 정권에 관계없이 간첩은 암약했는 데도, 좌파정권은 간첩을 잡는 데 소홀히 한 반면 보수 정권은 적극적으로 간첩을 색출했다는 얘기가 된다.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 공작원과 225국 산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들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민족춤패 `출’ 대표이자 통합진보당 당원인 전모씨(44)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에 따르면 전씨는 2011년 3월부터 225국 공작원을 만나고, 조총련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다 2012년 통진당 내부 정세를 보고했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이석기의 RO와도 지속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씨가 `예술인’ 행세를 하며 `종북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는 1990년대 후반 민족춤패 `출’을 결성했고 새시대예술연합 사업단장,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등을 맡아왔다. 전씨뿐만 아니라 새시대예술연합 예술단장 구모씨(42·여)와 새시대예술연합 조직원이자 `출’ 예술부장 이모씨(40·여)도 총련 거점책과 접촉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간판을 건 종북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문화·예술·영화계에 도사리고 있는 `세작’들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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