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온 나라가 `세월호특별법’으로 지새우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의미가 하나 둘이 아닌 데 교황 방한과 세월호를 엮는 바람에 교황이 세월호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지경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교황 방한 직전 새누리당과 `세월호법’에 합의했다가, 세월호 유족과 당내 강경세력에 밀려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논란을 더 키웠다.
세월호특별법 내용을 둘러싼 논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이 사망자들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거나, 피해학생들에게 대학 특례입학을 허용하라고 주장했다는 설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족들에게 전기·수도·전화요금과 TV 수신료까지 할인한다는 말이 나돌면서 일반 국민들의 반감도 커졌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들은 시중에 나돈 이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왜 `의사상자’ 지정 같은 허무맹랑한 설이 나돌았을까?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정연에 있다. 세월호 사고가 터지자 소속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세월호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실제 가능하지도 않은 `의사상자 지정’같은 황당한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 대표가 `친 노무현’ 전해철 의원이다.
안산상록갑 출신인 그는 지난달 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 간사인 전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문가 입법간담회와 유가족 설명회, 전체회의, 집행부회의, 입법책임의원 연석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116개 조문의 법안을 마련, 당 소속 의원 126명 전원 찬성으로 당론 발의했다.
전 의원에 이어 새정연 유은혜 의원도 `세월호 피해학생 대학특례입학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사고당시 단원고 3년 재학중인 학생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에게 대학입학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대학 한번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려운데 세월호에서 숨진 학생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에까지 대학특례입학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진짜 노벨상도 울고 갈 인도주의다.
새정연 의원들의 온갖 은전(恩典)이 담긴 법안이 알려지자 세월호 특별법 관련 괴소문이 확산됐다. `희생자 전원 의사자 지정은 막아야 한다’, `유가족들이 TV 수신료·전기세 인하와 대입 특례 등 과도한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에 수사권을 넣는 건 유가족들에게 사법권을 넘기는 꼴이다’ 등등이다. 특히 세월호 희생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대학입학특례 부여에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부모들의 반감을 샀다. 그러나 정작 유가족들이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마련한 특별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없다. 새정연의 `호들갑’ 때문에 유족들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무엇보다 유가족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 것은 자신들이 자녀들의 대입 특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의 취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政爭)을 위해 자신들의 요구를 유가족들의 요구인 양 포장하는 새정치연합, 유가족들의 요구를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해 여론을 호도하는 새누리당 모두 반성해야 한다. 특히 `입법권’이 있다고 이것 저것 끌어 모아 유족들의 환심을 사려다 사태를 꼬이게 한 당사자들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한번도 `의사상자 지정’이나 전기·수도·전화요금, TV 수신료 감면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또 `죽은 자식’의 대학특례입학도 주장한 적이 없다. 유족들은 잠자코 있는 데 온갖 혜택을 끌어 모아 유족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민들과 거리를 두게 만든 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유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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