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파동을 수습하기 위한 인사를 단행한 23일 박 대통령에게는 몹시 언짢은 뉴스가 실렸다.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0%’라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30%’ 지지율은 국정 장악력이 현저하게 약화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저조한 국정 지지도를 높이지 않으면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30% 선 붕괴를 저지하기 위해 내심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예상보다 빠른 23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청와대 조직개편과 인사를 발표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이번에도 유임시켰다. 국무총리를 바꾸는 인사가 ‘쇄신(刷新)’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분간’이라지만 김 실장을 유임시킴으로써 그 효과가 반감되고 말았다. ‘1·23 개편’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회복될지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의 유임이 ‘한시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4월로 예정된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제도개혁’ 및 ‘규제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들린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김 실장을 2월 이후에나 내보낼 생각인 것 같다.
박 대통령은 대신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손질했다. 박 대통령을 대신해 공직인사에 일일이 개입한다는 지적을 받은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인사위원회 배석을 차단했다. 또 안봉근 비서관이 맡았던 제2부속비서관실을 폐지했다. 정호성 제1부속실장은 변화가 없다. 대신 민정, 안보, 홍보, 사회문화 특보를 임명했다. 국민들이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빠졌기 때문이다.
정홍원 총리는 국민에게 이미 ‘물러난 사람’이었다. 작년 4월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사의를 밝혔고, 박 대통령도 그의 사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후임자가 연이어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落馬)하자 정 총리를 유임시켰다.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 따라서 국민 눈에 정 총리는 9개월 전 이미 ‘집에 간 사람’으로 간주됐다. 정 총리 경질이 아무런 반응을 주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사심(私心)없이 충성을 다하는 충신(忠臣)일 것이다. 외아들이 의식을 잃고 사경(死境)을 헤매는 데도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하는 김 실장을 주변에서 내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여론이 왜 김 실장의 교체를 바라는지 살펴야 한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 실장이 실패한 국무총리와 각료 및 수많은 공직 인사는 일일이 열거할 것도 없다.
청와대 비서실의 난맥상은 그가 모시는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추락시킨 원흉이다. 공직기강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문건이 언론사로,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갔어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곳이 청와대 비서실이다. ‘인사 참사’를 빼고도 비서실장의 책임이 엄중하다.
최근에는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抗命) 파동도 벌어졌다. 나아가 음종환 홍보비서관의 야간 음주와 “정윤회 문건 유출 배후는 김무성, 유승민”이라는 해괴한 ‘술주정’까지 저질렀다. 대통령을 모신 청와대 비서관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탈선이다. 이 모두 김기춘 비서실장 밑에서 벌어진 일이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역시 청와대 비서실에 책임이 없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35%에서 30%로 1주일 만에 무려 5%나 떨어졌다. 집권 3년차를 앞둔 이명박 정부는 50% 안팎의 지지를 받았다. 노무현정부는 38% 선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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