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증세’-‘복지’ 문제로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이 “증세없는 복지 없다”고 선공하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대표가 ‘부자증세’를 들고 나와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한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국민에 부담 주는 증세 반대”라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6일 “증세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세수를 늘리고 그런 비용으로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증세가 아니라 지하경제 세수 확대를 통해 복지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의 복지 개념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며 “보육도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증세가 아니면 복지를 축소해야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국회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부 기조를 비판했다. 결국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또 “복지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를 향유하려면 세금을 내라는 얘기다. 증세가 어렵다면 ‘복지 축소’가 정답이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증세 쪽이다. 증세를 통해 ‘중부담-중복지’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처럼 ‘고부담-고복지’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중부담-중복지’를 최종 목표로 삼아 증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법인세도 증세에서 성역이 아니다”고 부자 증세까지 언급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엇박자가 심각하다.
여기에 새정련 문재인 신임 대표는 9일 취임하자마자 “증세 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박 대통령과 정면충돌했다. 전날 박 대통령을 향해 ‘전면전쟁’을 선포한 그다. 문 대표는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등 부자감세 철회를 뚫고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꼼수에 맞서 서민 지갑을 지키고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복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부자증세를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나 새누리당, 새정련 모두 정답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금의 복지 파탄 상황이 재정부족에도 원인이 있지만 극히 부분적이며, 근본 이유는 ‘과잉복지’, 특히 보편적 복지가 필요없는 부자들에게까지 퍼주는 ‘부자복지’에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나 여야가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면서 증세와 복지 논쟁을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봉창 두드리기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팀은 5일 올해부터 2017년까지 복지 정책을 유지할 경우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반값등록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84조732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복지를 소득 하위 70%에 대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면 71조6820억원으로, 소득 하위 50%에 대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비용은 53조5890억원으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3조500만원에서 최대 31조1430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다. 부잣집 자식이나 가난한 집 자식이나 가리지 않고 퍼먹이고 퍼주는 무상 급식과 무상보육 같은 ‘공짜 폭탄’을 줄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팀이 조사한대로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면 최소 13조500만원에서 최대 31조1430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면 ‘증세’ 어쩌고하는 논란도 무의미해진다. 자, 이제는 증세다 복지다 봉창 두드리지 말고 복지의 수준을 고민해야 한다. 하루 빨리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벤츠 타고 통학하는 부잣집 자식들이 무상급식을 먹으며 얼굴 찡그리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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