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정비특위, 1차 조사로 38건 개정·추가 86건 발굴
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지난 25일 제4차 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곽경호 위원장(칠곡)을 비롯해 김위한 부위원장(안동), 최태림(의성), 이상구(포항), 장용훈(울진), 남천희(영양), 조현일(경산) 위원 등 조례정비특별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집행부와 상호협조 속에서 발굴된 정비대상 조례가 앞으로 전문가의 검토·자문과 조례정비특위의 개정의견을 거쳐 완벽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나 폐지해야 될 조례들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본 후 폐지유무를 조기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조례특위가 활동한지 10개월만에 많은 개정 대상 조례를 발굴해 개정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비대상 조례들을 빠른 시일내 개정해 도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정비특위는 지난 5월 20일~6월 30일까지 제1차 조례 전수 조사 결과 142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찾아냈다.
이 중 38건의 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사 후 지난 세 차례 본회의를 거쳐 개정·공포돼 조례정비특위 활동 효과가 일선 행정현장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조례정비특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 각 전문위원, 도청 및 도 교육청 실무부서와 공동 T/F팀을 구성해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지난 20일까지 조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대상 조례 86건을 추가로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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