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19대보다 44% 증가
[경북도민일보 = 장상휘기자]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선거사범이 지난 19대 총선보다 4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검찰은 철저한 실체 규명, 신속한 수사·재판, 공정한 사건 처리 등 불법 선거운동 처리의 ‘3대 원칙’을 세웠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불법선거 예방·단속 인력을 3배 확충했다.
대검찰청은 20대 총선 투표 30일 전인 지난 14일 기준 선거사범 597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48명을 내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이 228명(38.2%)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가 130명(21.8%)으로 뒤를 이었다. 여론조작도 49명(8.2%)이나 됐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 금품선거 적발은 30% 감소했지만, 흑색선전은 무려 3배로 늘었다.
경찰청 역시 지난 총선 때보다 고소·고발이 99.1% 많아진 것으로 집계했다. 금품 제공이나 향응은 33.1% 감소한 반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118% 증가했다.
지난 15일 현재 선관위가 조치한 불법선거운동은 572건이다. 기부행위가 123건,인쇄물 관련 112건, 허위사실공표 74건, 여론조사 관련 55건, 문자메시지 이용 3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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