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2차 추가협상 종료…오늘 최종입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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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2차 추가협상 종료…오늘 최종입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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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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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추가협상이 27일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28일께 국내 절차를 거쳐 추가협상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30일(미국시간) 서명식을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고 서명식 이후에도 추가협상이 계속되면 미 의회가 나설 수 있어 추가협상이 서명식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미국에서 25일부터 진행된 한미 FTA 두번째 추가협의가 끝났고 협의에 참여했던 김현종 통상기획본부장 등이 28일께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 본부장이 귀국하면 미국과의 추가 협상 결과를 보고 받고 부처 간 협의, 관계 부처 장관회의 등을 거쳐 서명식이 있는 30일(미국시간) 이전에 추가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측이 미국에서의 추가협의를 끝냈지만 국내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우리 측도 김 본부장이 귀국한 이후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가협상이 30일을 넘어가면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고이후부터는 미 의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 측이 제의한 7개 분야 이외의 자동차 등 다른 분야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어 서명식 이전에 추가협상을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도 추가협상이 서명식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6일 있을 예정이었던 한미 FTA 협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잠정 연기하고 김 본부장이 귀국하면 방미 결과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포함시켜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여 앞으로 다가온 서명식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서명식 이전에추가협상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면 28일과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결재 등의 절차를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한미 FTA 협정문의 서명식 장소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시간으로 30일에 미 하원 부속건물인 캐넌빌딩 코커스룸에서 열릴 일정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양국 통상장관의 서명에 이어 기자회견과 리셉션도 있을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김 본부장과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 미 무역대표부(USTR)의 수전 슈워브 대표와 캐런 바티야 부대표,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USTR 사무실에서 비공개 협상을 벌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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