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代 군복무 家’취업-주택지원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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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代 군복무 家’취업-주택지원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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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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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의원,관련법률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의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과 주택분양 등에서 혜택을 주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3대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중 특히 모범적으로 복무를 수행한 가문을 매년 선정해 `병역이행 명문가’로 포상하고, 병역이행 명문가의 제대군인에게는 취업,창업,교육,의료 및 주택분양 등에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송 의원은 “병역이행 명문가 제대군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 사이에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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