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2012)가축분뇨 해상투기 전면 중단
환경단체,`바다쓰레기 9종’ 모두 중단 촉구
　쓰레기 해양투기와 관련, 농림부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농협. 양돈협회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10일`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감축대책에서 지난해 기준 261만곘에 달하는 해양 배출 가축분뇨량을 2011년까지 해마다 50만곘이상 줄여 2012년엔 축산분뇨 바다 투기를 전면 중단,뭍에서 처리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축산분뇨의 해상투기 중단을 위해 우선 현재 5개 뿐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2011년까지 70개로 늘린다. 또 가축분뇨를 활용한 액체비료 유통센터도 현재의 두 배가 넘는 140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분뇨 처리 능력이 부족한 농가도 지원한다.
　농림부는 또한 이달부터 해양경찰서가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DMS)을 공유해 시·군별 가축분뇨 배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시·군별 구체적 분뇨 투기 감축 계획을 8월까지 제출토록 하고 오는 9월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올 연말에 시.군별 감축 목표 달성 상황을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 표창과 가축분뇨 처리사업비 인센티브를 준다.
　이같은 축산분뇨 해상투기의 연차별 감축을 통한 전면 중단조치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단 환영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하수오니와 축산폐수 중단만으로는 투기 해역 일대의 바다 생태계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 폐기물을 비롯한 분뇨,일반폐수 등 9종을 모두 금지대상에 포함시켜 투기를 완전 중단해야만 어패류의 중금속 오염 등 병들고 있는 바다생태계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가 합법화한 바다 쓰레기장은 동해는 `병’해역(포항동방 120㎞)과 `정’해역(울산 남동방 63㎞) 등 두곳, 서해 1곳 등이다.
　환경운동연합측은 투기가 시작된 1988년부터 올해 5월까지 19년 5개월 동안 동해와 서해에 버려진 축산폐수 등 쓰레기는 1억253만8000곘으로 이같은 해양 투기 쓰레기의 76%가 동해에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우리나라 고래고기 113개 샘플 검사결과 57%가 0.5ppm 이상의 수은에 오염돼 있는 등 어패류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혀 `먹거리’안전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웅희기자 w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