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가짜 모조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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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가짜 모조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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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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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자격증·품질인증’ 등 총망라 단속
 
 학력위조 파문이 학계와 문화계, 연예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 특수부(최종원 부장검사)는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가짜 석·박사, 가짜자격증, 가짜 명품 등 사회 각 분야의 `짝퉁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을 특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가짜 석·박사 학위 자격증 위조·매매, 석·박사 학위 취득 사칭 취업, 논문 대필·표절, 토익·토플 성적표 위조,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위조 및 허위작성, 유명 화가 등 작품 위작 행위 등이다.
 검찰은 또 사이비 의료.법률서비스와 각종 전문 자격증 대여,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유명 인증기관의 인증 등을 이용한 과장 광고 등 국내·외 규격·품질 인증관련 부정 행위 등도 단속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일부 가짜 학위 보유자들이 학위.전문자격을 위장, 해당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사회적 신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원 부장검사는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까지 의심받는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품질, 규격, 안정성 등을 토대로 한 산업 경제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가짜.허위를 추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수사착수 배경”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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