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통신요금 연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나라당 대구출신 서상기 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통신사별 통신요금미납자 등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사(SKT, KTF, LGT 등)와 유선통신사(KT, 하나로, 데이콤 등)를 통틀어 연도별 누적 요금미납자는 ’03년 244만명에서 `07년에 6월에는 571.2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요금 미납(연체)액 규모도 7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체 통신요금미납자 중 비율은 이동통신이 42%, 유선통신이 37%, 초고속인터넷이 21%이다.
요금 연체자 가운데에는 7세미만 아동도 1만40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통신요금미납(연체)이 자녀들까지 이어져, 통신 신용불량의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서 차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과도한 통신비 부담이 통신 요금연체자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부모의 통신서비스 요금미납이 자녀로 이어지는 통신 신용불량의 세습으로 볼 수 있어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난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이제 통신서비스는 우리생활에 밀접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요금미납자에게도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착신 서비스라도 제공받게 해주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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