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아직 멀었다” 비판
 
　이용훈 대법원장은 “구속을 판사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국민과 갈등이 생기는데 아직도 권한이라고 착각하는 판사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신정아·정윤재씨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빚어진 법-검 갈등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1일 오후 출입기자들과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깨끗한 바람직한 사회로 가느냐는 문제에서 구속은 판사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그런데 지금도 국민들에게 권한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믿을만하다는 말을 임기 말에 듣고 싶어 판사들 계속 만나고 그런다. 근데 듣고 나면 금세 원위치로 돌아간다”며 사법부의 권위주의적인 병폐를 꼬집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아직 멀었다. 국민이 와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당신들의 잔치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건 나쁜 의미의 권한 행사다”라며 “덴마크에서는 담소하는 것처럼 재판을 하는데 이런 법원이 됐으면 괜찮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로스쿨이 우리 시장만 보고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면 안된다. 지금이라도 한국 마인드를 갖고 영어를 잘하는 국제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키워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