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기조발표…“재정에 큰 부담없을 것”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0일 “개성-평산간철도 개보수에 2900억원, 개성-평양간 도로 개보수에 4400억원 등 최대 7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포럼’의 기조발표에서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협 사업의 재원과 관련해 “재정에 큰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권 부총리는 “경제특구 확대와 백두산관광,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 거의 대부분이 상업적 베이스에서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며 “정부는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개성공단 1단계의 경우 도로시설과 용수·폐수 등 인프라 지원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1510억원 정도가 차관 형태로 소요됐다”면서 “그를 감안하면해 주특구와 개성공단 2단계의 경우도 재정투입 규모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개성-평산간 철도와 개성-평양간 도로 개보수의 경우에는 최대 7300억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권 부총리는 내다봤다.
　그는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 예정인 450개 업체의 경우 7만∼8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면 추가적으로 10만명 이상의 고용이 이뤄진다”면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공단 인근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최대 850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이나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기숙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도로.철도 개보수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인력을 끌어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이미 평양과 신의주간에는 철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성-평양 간 철도만 연결된다면 개성-평양-신의주를 잇는 북한 개발의 중심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 총리회담에 대해 권 부총리는 “주요 장관급이 각 분과장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데 북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장관급이 만나 여러 정상회담 의제의 방향이나 개념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유전개발과 관련 “부총리급 남북경제공동위원회는 정상선언 내용 만을 다루지 않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의제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면서 “단천지역의 마그네사이트와 유전 등 자원개발 문제는 양측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어 의제화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권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다양한 경협이 진행돼 긴장이 완화되고 투자가 확대되면 국가위험도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