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 소득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뽑혀 각종 국가지원을 받은 `얌체’ 부정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874명이었던 부정수급자는 2005년 1030명, 2006년 3929명 등으로 급격히 늘었다.
　2006년 부정수급자의 유형을 보면, 소득초과자 1740명, 재산초과자 101명, 부양의무자 위반 108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7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78명, 경기 392명, 충남 341명 등의 순이며, 전북이 48명으로 가장 적었다.
　아울러 자활이나 취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비율은 2004년 12.99%에서 2005년 11.75%, 2006년 10.16% 등으로 매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애초 취지 대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자활,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효율적 제도운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