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법인 강도 높은 세무조사…지역차별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을 김대중정부와 대비해 보면 대구경북에 대한 지역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경산.청도)에 따르면, 김대중정부 시절인 98년부터 01년까지 4년 동안과 노무현정부의 03년부터 06년까지 4년의 세무조사 현황을 비교해보면, 조사건수로는 전체 6만3372건에서 6만3900건으로 0.83% 증가했지만 서울청 (13.85%)과 중부청(0.61%)만 증가하고 지방 4개청은 감소했다.
　특히 지방청 가운데 부산청이 1만33건에서 8804건으로 12.25%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광주청(4525→4060건, 10.28%), 대전청(4747→4281건, 9.82%) 등은 10% 내외의 감소를 보였지만 대구청(5883-5797건)은 단 1.46% 감소에 그쳤다.
　또한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5조7005억원에서 9조4365억원으로 65.54%로 가장 높고, 중부청(2조694억원→2조8264억원, 36.58%), 대전청(5206억원→6416억원, 23.24%), 부산청(9576억원→1조1542억원, 20.53%), 대구청(6968억원→8222억원, 18.0%) 증가한 반면 광주청(4411억원-4417억원)은 0.14% 증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대구청의 경우 조사건수는 1.46% 감소했지만 부과세액은 18.0%나 증가한 반면, 광주청의 경우는 조사건수는 10.28% 감소했고, 부과세액도 0.14% 증가에 그쳐 지역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법인의 경우도 광주청은 조사건수는 1.34% 증가했지만 부과세액은 8.35% 감소했다”면서 “대구청의 경우 조사건수는 19.61%, 부과세액은 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경북지역의 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노무현 정부 4년동안 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상대적으로 대구경북에 대한 지역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