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폭리·유류稅 추가로 기름값 리터당 39원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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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폭리·유류稅 추가로 기름값 리터당 39원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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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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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진수희 의원 주장
 
 올 상반기 정유사들의 폭리와 정부의 유류세 추과 부과로 인해 소비자들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39원씩 더 냈다고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유사들이 올 상반기에도 공장도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바가지를 씌웠고 정부는 유류세를 더 거두기 위해 이를 묵인해 소비자들은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39원씩 모두 1870억원을 더 부담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올 상반기 휘발유 1리터 평균 소비자 가격 1477원 가운데 공장도가격이 542원, 유류세가 878원, 정유업계 마진이 57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금융감독원과정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실제 공장도 가격은 506원으로 결국  정유사 유통 마진은 57원이 아니고 36원이 더 많은 93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부풀려진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 10%를 부과한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더 낸 금액이 리터당 39원에 달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정유사들이 이와같은 방법으로 유가 자율화가 실시된 지난 1998년 이래 올상반기까지 휘발유, 경유 등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 부당하게 거둬들인 수익이 27조625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유협회는 정유사가 발표하는 가격은 판매 기준 가격일 뿐이고 실제가격은 거래물량과 대금지급 방법, 신용도 등 거래조건에 따라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결정하기 때문에 허위 가격을 공표해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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