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4~16일 서울에서 제 1차 총리회담을 마치면서 8개 조, 49개 항에 이르는 합의서를 쏟아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비롯, 북측 철도·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방대하다. 국민과 정치권이 대통령선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남북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연말까지 예정된 남북회담은 13회나 된다. 이 모두 대통령선거 기간에 열 예정이다. 여론과 언론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참여정부 임기는 불과 3개월 남았다. 남북 간에 합의됐거나 논의할 내용의 대부분은 차기 정권에 위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합의 내용은 대부분 `군사적 보장’이 절실한 과제들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는 서해북방한계선(NLL)과 직결돼 있다. 조선협력단지도 그렇다. 북한철도 건설-보수도 군사적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북한 핵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 단지 `핵불능’ 이행단계일 뿐이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자체에 대한 언급도 없이 무조건 대북 건설이다 지원이다, 신설이다.
　또한 남북합의는 차기 정권을 누가 수임하느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그 이행과 속도는 조절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선 핵폐기가 대북지원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 대선은 대북정책까지 포함한 국민의 선택이다. 국민들이 야당을 선택하면 그것 역시 대북정책의 속도조절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 뜻도 묻지 않은 채 물러날 정부가 과욕을 부리는 건 아닌지 챙겨볼 일이다.
　정부로서는 업적을 쌓고 싶겠지만 과욕 탓에 남북합의가 국민에게 짐이 되고 족쇄가 된다면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이젠 일을 벌이기보다 정리할 때다. 또 일이란 서두르면 과오가 나오는 법이다.